장벽 없는 건강관리!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

장애인들은 만성 질환 관리 및 장애 관련 건강 문제에 있어 더욱 세심한 의료 서비스가 필요합니다. 하지만 의료기관 접근성이 낮거나, 경제적 부담 등으로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.

 

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장애인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.

 

 

 

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이란?

 

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은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만성질환 및 장애 관련 건강 문제를 지속적이고 포괄적으로 관리 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.

 

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장애인의 건강 유지와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합니다.

 

기존에는 병원 방문 시마다 새로운 의사를 만나야 했지만, 이 사업에서는 '나만의 주치의'를 지정하여 지속적인 건강 관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.

 

 

 

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?

 

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의 지원 대상은 크게 두 가지 기준을 충족하는 중증 장애인입니다.

• 법적 중증장애인: 「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규정된 중증장애인이어야 합니다.
• 장애인 주치의 설명회 참석: 주치의가 소속된 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사업 설명회에 참석하여 사업의 목적과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이해해야 합니다.

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(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제2항) 또한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.

 

예산 및 자원의 한계로 인해 모든 중증 장애인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.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선정 기준을 통해 우선순위가 부여됩니다.

• 건강 상태의 중증도: 건강 상태가 심각하거나 만성질환 관리가 시급한 경우 우선적으로 선정됩니다.
• 의료 접근성: 의료 접근성이 낮아 정기적인 병원 방문이 어려운 장애인들이 우선 지원 대상이 됩니다.
• 개별 건강 상태에 따른 서비스 필요성: 특정 장애와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주치의의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을 선별합니다.

 

 

 

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?

 

장애인 건강주치의는 개인별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 주요 서비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 

서비스 유형 대상 관리 범위 대상 기관 주치의 서비스

일반건강관리	모든 장애 유형별 중증/경증 장애인	만성 질환 등 전반적 건강 관리	의원	의사	포괄 평가 및 계획 수립, 중간 점검, 교육/상담, 환자 관리, 방문 진료/방문 간호, 검진 바우처
주장애관리	지체/뇌병변/시각/지적/정신/자폐성 장애 중증 장애인	전문적 장애 관리	의원/병원/정신병원/종합병원/일부 상급종합병원(요양병원 제외)	주장애 유형별 전문의	-
통합관리	지체/뇌병변/시각/지적/정신/자폐성 장애 중증 장애인	일반 건강 관리와 주장애 관리	의원	주장애 유형별 전문의	검진 바우처

• 포괄 평가 및 계획 수립: 장애인의 만성질환 또는 장애 관련 건강 문제를 포괄적으로 평가하고,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연간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종합 계획서를 제공합니다.
• 중간 점검: 장애인 포괄 평가 및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/상담 등 서비스 제공 후 포괄 평가에 대한 중간 점검이 필요할 경우 실시합니다.
• 교육/상담: 장애인의 질병이나 장애로 인한 여러 문제를 이해시키고, 자기 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표준화된 교육/상담 매뉴얼에 따라 건강 주치의가 1대 1 대면으로 장애인과 최소 10분 이상 교육/상담을 제공합니다.
• 환자 관리: 거동 불편 등 사유로 내원이 어려운 경우 건강 주치의가 장애인에게 전화로 환자 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• 방문 서비스: 거동 불편 등 사유로 내원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건강 주치의나 간호사가 방문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• 맞춤형 검진 바우처: 「장애인 건강 주치의 시범사업」에 참여(일반 건강 관리 또는 통합 관리)하는 고혈압/당뇨병 환자에 대한 맞춤형 검진 바우처를 제공하여 진료와 연계한 효율적인 만성 질환 관리를 통해 합병증 예방을 지원합니다.

 

 

 

어떻게 신청하나요? 

 

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,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 

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방문: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'장애인 건강주치의 의료기관 찾기' 메뉴를 통해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.

 

건강iN > 검진기관/병원 찾기 > 병(의)원 정보 > 장애인 건강주치의 의료기관 찾기

 

의료기관 방문 및 신청: 선택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건강 주치의에게 서비스 신청서를 제출합니다.

 

이때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 동의서와 이용 신청/변경 사실 통지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.

 

신청 과정에서 주치의는 대상자의 건강 상태와 필요 서비스를 파악하여 구체적인 건강 관리 계획을 수립합니다.

 

 

 

관련 Q&A  

 

Q: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이란 무엇인가요?

A: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은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만성질환 및 장애 관련 건강 문제를 지속적, 포괄적으로 관리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.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장애인의 건강 유지 및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합니다. 쉽게 말해, 나만의 주치의를 통해 꾸준히 건강 관리를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.

 

Q: 누가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?

A:「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규정된 중증장애인, 그리고 주치의가 소속된 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사업 설명회에 참석한 장애인이 지원 대상입니다.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도 포함됩니다.

 

Q: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?

A: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장애인 건강주치의 의료기관을 검색한 후 해당 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건강 주치의에게 서비스 이용 신청서,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 동의서, 이용 신청/변경 사실 통지서를 제출하면 됩니다.

 

Q: 방문 진료가 제공되나요?

A: 네, 병원 방문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위해 필요시 방문 진료가 제공됩니다. 거동이 불편한 경우, 건강 주치의나 간호사가 직접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
 

 

 

결론

 

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은 장애인의 건강 관리 접근성을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.

장점

• 개별 맞춤형 건강 관리: 장애인의 개별 상태에 맞춘 건강 관리가 가능해져 장애로 인한 삶의 질 저하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.
• 만성질환 및 장애 관련 건강 문제 통합 관리: 만성 질환뿐만 아니라 장애 관련 건강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관리하여 건강 유지와 질병 예방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.
• 의료 서비스 접근성 강화: 전화 상담 및 방문 진료를 통해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높여줍니다. 특히 방문 진료는 병원에 방문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유용한 서비스입니다.
• 지속적인 건강 관리: 주기적인 건강 관리를 통해 장애인의 건강을 장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.

개선할 점

• 서비스 가능 의료기관 확대: 서비스 가능 의료기관의 수가 제한되어 있어 특정 지역에서는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합니다.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더 많은 장애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.
• 신청 절차 간소화: 신청 절차가 다소 복잡하여, 특히 고령자나 정보 접근성이 낮은 장애인에게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.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장애인 지원을 위한 안내를 더욱 강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.
• 서비스 항목 다양화: 서비스 항목의 다양화를 통해 개별 장애 유형에 맞춘 보다 세분화된 건강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. 예를 들어 장애 유형별 상담 및 건강 문제별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.

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은 앞으로 더욱 발전하여 더 많은 장애인들이 혜택을 누리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.